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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함


 



○ ｢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｣ 제30조1)제2항에서 ‘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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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다만, 설치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경우 등 주기 조정이 제외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체점검 주기 조정이 불가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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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제30조(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) ①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"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
2.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(이하 "유지관리업자"라 한다)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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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계약(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)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